1.3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정의 하자면 청약 규제를 문제인 정권 이전으로 돌려 놨다고 볼 수 있다.

규제 지역을 대폭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각종 세금이나 대출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사안들이 풀리다보니 비규제 거래 활성화, 대출 활성화 등이 나오게 되고 스멀스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반기에는 전고점 가격까지 돌아오다보니 더이상 올라갈 동력을 잃게 되었다. 예를 들어 목동 7단지 24억5천까지 찍었는데 전고점이 25억이었다. 데드캣 바운드라는 용어처럼 너무 많이 뛰어 오른것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강남 3구, 동부 이촌동 등 누구든 들어가고 싶어하는 지역은 이미 2022년 전으로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인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몰렸던 곳은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던 상급지가 풀리면 가장 먼저 투자가 위축되게 된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원하는 상급지가 비규제 지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의 회복율이 더딘 이유는 비관론이 팽배해져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는 인구 감소이다. 통계만 보더라도 인구의 감소에 따른 수요의 감소라는 대전제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광역시를 제외하고 대다수 도시의 인구수가 하락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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